전국철도노동조합과 한국철도공사가 21일 오전 10시 해고승무원 문제해결을 위한 노사합의서 3개항과 부속합의서 7개항에 합의했다.<사진제공=철도노조>

(서울=포커스데일리) KTX해고승무원들이 12년만에 정규직으로 복직한다.

전국철도노동조합과 코레일은 21일 오전 해고승무원 문제해결을 위한 노사합의서 3개항과 부속합의서 7개항에 합의했다.

이날 합의에 따라 채용은 사무영업(역무) 분야 6급으로 시행하되, 향후 KTX승무업무를 코레일이 직접 수행할 경우 전환배치할 계획이다.

채용 올해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세 차례에 걸쳐 이뤄진다. 다만 코레일의 인력수급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내년에는 2회로 나누어 하반기까지 채용을 완료하기로 했다.

이날 합의에서 코레일은 정리해고로 인해 해고승무원들이 겪은 고통에 유감을 표명하고, 정리해고 된 승무원 중 코레일 자회사에 취업한 경력이 있는 승무원을 제외하고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한 승무원들을 대상으로 경력직 특별채용을 시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아울러 코레일은 해고승무원들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 대한 재심절차가 진행될 시 해고승무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협조하기로 했다. 

앞서 정리해고와 사법농단으로 유명을 달리한 승무원에 대해 애도를 표하고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KTX 승무원들은 2006년 3월1일부터 코레일에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다. 그러자 코레일은 자회사로 이적을 거부한 승무원 280명을 그해 5월21일 정리해고했다.

해고된 승무원들은 2008년 10월1일 코레일을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그해 12월 코레일이 승무원들의 실질적 사용자라고 판결했다. 

2심도 같은 결론을 내렸지만 대법원은 2015년 이 판결을 파기하고 승무원들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 판결 직후 승무원 한 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이 판결은 최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청와대와의 '재판 거래'를 시도하는 데 이용한 이른바 사법농단의 대표적 시례로도 지적됐다.

철도노조는 "복직은 성사되었으나, 13년간 꿈꾸던 KTX 열차승무원으로의 복직은 여전히 과제로 남았다"고 밝혔다. 

철도노조와 KTX열차승무지부는 이날 오후 2시 서울역 서부광장에서 교섭 보고대회와 두 달 동안 진행해온 천막농성 해단식을 가질 예정이다. 

이현석 기자  nkc1@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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