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광주 북구갑).

(서울=포커스데일리)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광주 북구갑)은 15일 국군기무사령부가 정치개입을 금지하고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계엄법'과 '군사법원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두 법안의 개정을 통해 기무사의 지휘·통제 규정을 명확히 하고, 계엄시 군검찰이 기무사령관이 아닌 계엄사령관의 직접 지휘·감독을 받도록 해 수사와 기소 절차의 공정성을 꾀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계엄에 관련된 사항은 계엄법 및 계엄사령부직제(대통령령)에 규정돼 있다. 계엄법에 따라 계엄사령부직제에는 계엄 선포 시 계엄사령관이 계엄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하도록 하며, 계엄지역의 행정 및 사법기관은 지체 없이 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하고 있다. 

계엄사령부직제 제7조 제3항 및 제5항에는 계엄사령관이 지정한 사건의 수사와 정보기관 및 수사기관의 조정·통제 업무를 위해 기무사령관을 합동수사본부장으로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바로 이 조항으로 인해 기무사령부가 주도적으로 계엄 문건을 만들고, 기무사가 정보·수사기관에 각종 월권을 행하는 근거가 된 것"이라며 "12·12사태 당시 계엄령이 발동 이후 4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기무사령부와 합동수사본부의 초월권 행위가 그대로 방치되면서, 기무사는 군 장성의 인사 개입은 물론 민간인 사찰, 댓글 조작, 대통령의 행동, 세월호 수장까지 건의하는 최고의 권력기관으로 군림해왔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방부 장관에게 "이런 사건 관련자에 대한 엄중 수사 및 상응하는 처벌을 통해 기무사의 정치 개입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확실하게 근원을 제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기무사가 계엄을 주도하는 잘못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국방부 및 합참이 계엄의 발동 및 실시 등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총괄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이완기 기자  fdn9100@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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