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데일리) 국가인권위원회가 오는 12월 10일 '인권의 날 기념식'에서 '사형제 폐지 공식 선언'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심상돈 인권위 정책교육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을 기념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사형제 모라토리엄(중단)'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현재 주무 부처인 법무부와 실무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여 년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사실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되고 있지만, 지금까지 사형 집행에 대한 공식적인 중단 선언은 없었다.

김영삼정부 말기인 1997년 12월 30일 23명에 대한 사형을 집행한 후 지금까지 20년 넘게 사형 집행을 하지 않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우리나라를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의 사형 선고는 계속돼 왔다. 

우리나라에서 마지막 사형 확정 판결은 2016년 2월에 있었다. 당시 대법원은 2014년 육군 22사단 'GOP 총기난사 사건'으로 상관과 동료 등 5명을 살해하고 7명을 다치게 한 임모 병장에게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법무부 등에 따르면 현재 판결이 확정돼 수감 중인 사형수는 민간인 57명과 임 병장을 포함한 군인 4명 등 61명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사형제 존치만으로 강력범죄 예방효과가 적지 않을 텐데 굳이 폐지선언까지 할 필요가 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현석 기자  nkc1@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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