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4월23일 오전 0시를 기해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의 대북 확성기 방송이 중단됐다.<사진=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서울=포커스데일리) 대북 심리전을 위해 설치했던 대북확성기 성능에 문제가 있었음이 드러났다.

국방부 검찰단은 13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방위사업수사부와 공조 조사를 통해 대북확성기 사업 비리 연류 군 관련자 6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민간업체 비리 관련자 14명을 포함하면 비리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피의자는 모두 20명이나 된다.

국군심리전단장 권모 대령과 작전과장 송모 중령은 2016년 2월~12월쯤 대북확성기 사업과 관련해 특정업체가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개입한 뒤, 성능평가를 완화하는 방법 등으로 대북확성기를 납품받고 대금이 지급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대북확성기 방음벽 사업 검수 과정에서 계약보다 2억 원 정도 적은 물량이 납품됐지만 계약대로 납품된 것으로 처리해 국가에 손해를 발생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수사결과에 따르면 국군심리전단은 2016년 6월 29일부터 30일 이틀간 주간과 야간, 새벽에 걸쳐 3회 실시한 성능평가에서 M업체 확성기가 가청거리 10km를 모두 충족하지 못했다.

또 2016년 8월 M업체 자체 테스트에서도 생활소음이 많은 주간에는 가청거리 10km를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야간과 새벽 평가 중 1회만 통과하면 합격 하는 것으로 성능평가 기준을 부당히 완화함으로써 M업체에 특혜를 줬다. 

이와 함께 고정형 확성기로 인한 소음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된 방음벽 공사와 관련, 국군심리전단 관계자들은 실제 납품된 방음벽 자재보다 많은 물량의 자재를 납품받은 것처럼 검수조서를 작성했다. 

국군심리전단 관계자들은 이같이 부풀려진 대금을 T업체에 지급하고 T업체는 허위 하도급 대금을 가장해 이를 브로커에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로 인해 국가에 140억 원이 넘는 손해를 입힌 것으로 보고 있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 사건을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며, 향후에도 방위사업 비리를 계속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현석 기자  nkc1@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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