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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재판 생중계…朴, 불출석
  • 남기창 기자
  • 승인 2018.04.03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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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박근혜 재판의 생중계를 걸정했다.

(서울=포커스데일리)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재판 중계를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3일 오는 6일 진행될 예정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재판에 대해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중계방송을 허가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원이 지난해 주요 사건의 1·2심 선고를 생중계할 수 있도록 내부 규칙을 만든 이래 첫 번째 사례로 박 전 대통령은 선고 생중계에 동의하지 않았다.

하지만 법원은 전직 대통령 사건인 데다 국민적 관심사를 고려해 생중계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나 최순실 씨의 선고 공판은 생중계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생중계를 강행하면 공익 달성이나 국민의 알 권리 충족보다 오히려 피고인들이 입을 손해나 불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

실제로 재판부는 공공의 이익을 비롯한 여러 사정을 고려해 중계방송을 허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정 내 질서 유지를 고려해 언론사 카메라가 아닌 법원 내 자체 카메라로 영상을 촬영해 외부에 송출하는 방법을 택했다.

그러나 이날 박 전 대통령의 모습을 중계를 통해 보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 측이 중계를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이미 밝힌 것은 물론 이미 지난해 구속기간 연장 결정 후 모든 재판에 불출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검찰로부터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 받은 상태다.

1심 최종 선고공판은 오는 6일 오후 2시 10분 열릴 예정이다.

남기창 기자  nkc1@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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