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서울=포커스데일리)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발의할 '대통령개헌안'은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부마 민주항쟁(1979년)과 5·18 광주민주화운동(1980년), 6·10 민주항쟁(1987년) 등 4·19 혁명 이후 민주화 운동의 역사적 사건이 추가됐다.

하지만 '촛불시민혁명'은 촛불집회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충분히 내려지지 않았고 이념·학자별로 갈리는 상황 등의 감안과 현재 진행 중이란 측면에서 포함하지 않았다는 것이 청와대 설명이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20일 춘추관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통령개헌안' 전문 요지를 발표했다.

조국 수석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헌법은 국민의 삶을 담는 그릇이고 국민의 뜻에 맞게 하루빨리 개정돼 국민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정치권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했다"며 개헌의 필요성을 밝혔다.

조 수석은 이어 "87년 6월 항쟁을 통해 헌법을 바꾼 지 벌써 30여년이 흘렀고, 그동안 IMF 외환위기, 세월호참사를 거치면서 국민의 삶이 크게 바뀌었고, 촛불집회와 대통령탄핵 이후 새로운 대한민국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다"며 거듭 개헌 취지를 내놓았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시절부터 일관되게 국민과 약속한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실시를 위해 국민의 의사를 반영한 개헌안을 준비했다"면서 "이번 개헌은 첫째도 둘째도 국민이 중심인 개헌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민이 바라는 대한민국은 국민의 자유와 안전,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 주는 나라이고, 국가는 국민의 뜻에 따라 운영돼야 하고 촛불시민혁명을 통해 국민주권과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강한 열망을 보여준 바 있다"며 개헌 배경을 설명했다.

/ 청와대 홈페이지 KTV캡처.

조 수석은 "이번 개헌은 기본권을 확대해 국민의 자유와 안전, 삶의 질을 보장하고, 직접민주주의 확대 등 국민의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헌이 돼야 함기본권 및 국민주권 강화 관련 조항 개헌안의 취지

현행 기본권 개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조 수석은 국제사회가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는 인권의 수준이나 외국인 200만명 시대 우리사회의 모습을 고려해, 인간의 존엄성, 행복추구권, 평등권, 생명권,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정보기본권, 학문·예술의 자유 등 국가를 떠나 보편적으로 보장돼야 하는 천부인권적 성격의 기본권에 대해 그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한 점도 강조했다.

다만 직업의 자유, 재산권 보장, 교육권, 일할 권리와 사회보장권 등 사회권적 성격이 강한 권리와 자유권 중 국민경제와 국가안보와 관련된 권리에 대해서는 그 주체를 '국민'으로 한정했다.

선거권, 공무담임권, 참정권에 대해서는 규정형식을 변경해 법률에 따른 기본권 형성 범위를 축소 해당 기본권의 보장을 강화했고, 노동자에 대한 정당한 대우와 양극화 해소,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노동자의 기본권을 획기적으로 강화했다.

또 일제와 군사독재시대 사용자의 관점에서 만들어진 '근로'란 용어를 '노동'으로 수정하고, 국가에게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수준의 임금' 지급 노력 의무를 부과했다.

인간다운 삶을 누리도록 고용안정과 일과 생활의 균형에 관한 국가의 정책 시행 의무를 신설한 것도 눈에 띈다.

노동조건의 결정과정에서 힘의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노사 대등 결정의 원칙'을 명시하고, 노동자가 노동조건의 개선과 권익보호를 위해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공무원에게도 원칙적으로 노동3권을 인정하면서 현역군인 등 법률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개선한 점도 돋보인다. 이를 통해 노동자의 권리를 국제수준으로 끌어 올리고 사회경제적 민주화의 토대를 마련하는데 취지를 살렸다.

신홍관 기자  hksnews@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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