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사진=ytn페이지 갈무리>

(서울=포커스데일리)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이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한 재판에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지시였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은 14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성필)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에서 "조윤선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이 해수부에 세월호 특조위 관련 지시를 했던 2015년 호텔 회동에서 김 전 장관은 참석하지 않았다"며 "해당 회동은 특조위가 독립성을 갖추기 전에 이뤄진 것으로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수부 장·차관이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청와대가 움직였다"며 전담팀을 꾸려 특조위 예산·조직 축소 방안을 만들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윤 전 차관의 변호인도 "피고인은 비서실장이나 조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해수부에 전달하고, 해수부의 이야기를 조 전 장관에 보고하는 부분에만 관여했다"며 "보고를 못 받은 사안도 있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전혀 관련이 돼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19일 김 전 장관과 윤 전 차관을 직권남용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박근혜정부 당시 해수부 직원들과 세월호 특조위 파견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내부 상황과 활동 동향' 등을 확인해 보고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기창 기자  nkc1@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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