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아이파크몰 건물 내부.

(서울=포커스데일리) 2015년 현대산업개발과 호텔신라가 용산 아이파크몰에서 공동으로 면세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재산권 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A씨.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에서 연달아 패소한 A씨는 지난해 11월 대법원에 상고(上告)했다. 지난달 28일 대법원은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내렸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 사건을 제외한 대법원 사건에서 2심 판결이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곧바로 기각하는 제도다.

A씨와 현대 측 사이에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A씨 등에 따르면, "2014년 8월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한 부동산의 전대차 계약을 승계하고 임대차와 관련된 위임장을 임대인에게 제출했다. 이후 현대 직원 Y씨가 2015년 3월 임차인인 A씨을 배제하고, 자신의 아버지 B씨에게 2015년 4월 30일까지 책임지고 전차인(轉借人)을 입점시키겠다"며 "전차인이 안들어오면 월세 및 관리비 등으로 A씨에게 매월 140만원을 청구하겠다. 해약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는 것.

직원 Y씨로부터 합의서 서명을 독촉받은 B씨는 A씨와 충분히 상의한 후 서명하겠다고 말했으나 Y씨의 독촉은 계속됐다.

Y씨는 "현대는 서류가 미비하면 어떠한 일도 성사가 되지 않는다"며 "나중에 본인이 와서 무효시키면 된다"고 말해 B씨는 결국 서명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

A씨는 "민사소송 과정에서 2014년 8월 27일에 작성된 위임장이 2015년 3월 26일에도 유효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후 A씨는 부동산의 임차권이 해지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B씨가 직원 Y씨에게 속아 임대차 계약을 해지당하는 확인서가 작성된 것"이라며 "직원 Y씨는 서울서부지방법원 임차권존재확인 등 소송에서 확인서와 위임장 등을 법원에 제출해 사법부를 기망했다"고 주장했다.

A씨의 어머니인 C씨는 현대가 보낸 내용증명(보증금 수령 통지)을 받고, 2016년 5월 사업장을 방문했으나 이미 철거한 상태였다"며 "현대산업개발 정몽규 회장에게 항의하기 위해 회장실로 올라가자 직원들이 완력으로 저지하는 웃지못할 촌극(寸劇)까지 벌어졌다"고 밝혔다.

특히 C씨는 "당황한 직원 Y씨가 '합의하자'고 제안해왔다"며 "대체 매장을 주겠다. 주변 매장에서 10억 원을 보상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C씨는 "직원 Y씨는 '3000만 원이 넘는 돈은 결제를 받아야하니 곧 연락을 드리겠다'고 말했다"며 "이후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다시 방문했는데 출입이 통제되고 사무집기와 비품도 없어졌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현대아이파크몰 관계자는 13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더이상 다툼의 여지가 없다"며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완기 기자  fdn9100@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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