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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데일리) 국토부가 부실시공 논란에 휩싸인 부영에 대해 영업정지 3개월이란 제재를 가했다.

부영주택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짓고 있는 임대 아파트에 기존 설계보다 적은 양의 철근을 사용하다가 국토교통부 특별점검반에 적발됐다.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특별점검반은 지난 해 9월부터 부영이 시행·시공 중인 전국 12개 아파트 현장에 대한 1차 특별점검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앞서 점검반은 경주시 1개 현장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내 5개 현장 등 총 6개 현장에서 안전점검 의무 위반과 및 철근 시공 누락 등 설계상 기준에 미달한 시공을 확인했다. 

점검반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경주시에 부영의 영업정지 1개월 정지처분을, 부산진해경자청에는 2개월의 영업정지를 각각 요청했다.

점검반은 또 나머지 5개 현장에서 콘크리트 시공관리 미흡, 정기안전점검 실시 미흡 등 9건의 위반사항을 발견했다. 

점검반은 이와 관련 지난 달 부영에 총 30점의 벌점을 부여해줄 것을 각 지자체에 사전 요청했다. 벌점 부여 여부와 수위는 부영의 이의신청을 받은 뒤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유리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행복청 등에서 개별 제재 요청을 한 적은 있지만, 정부가 특별점검반을 만들어 특정 건설사에 대한 제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각 지자체가 점검반의 보고 내용을 파악한 뒤 절차에 따라 금명간 최종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점검반은 1차 점검 당시 공정률이 10% 미만이라 대상에서 제외됐던 강원(3개), 경북(2개), 경남(1개) 등 6개 현장에 대해서도 이달 중 공사 진행상황을 파악해 상반기 중 2차 점검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부영과 같이 부실시공이 확인 돼 영업정지나 벌점을 받은 업체에 대해선 선분양을 제한하고 신규 기금 대출을 제한하도록 관련 법령도 개정할 방침이다.

이중근(77) 부영그룹 회장은 회삿돈 횡령 및 탈세, 불법 분양 등 혐의로 지난 7일 구속된바 있다.

남기창 기자  nkc1@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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