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홈페이지

(서울=포커스데일리) 청와대가 14일 가상화폐 규제반대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내놓았다. 앞서 청원인은 지난해 12월 28일 "정부도 단 한 번이라도 우리 국민들에게 행복한 꿈을 꾸게 해본 적이 있느냐"며 청원을 게시했다. 지난달 27일 마감된 이 청원에 21만1064명이 참여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답변에서 "현재로서는 현행법의 테두리 내에서 가상통화 거래를 투명화 하는 문제를 가장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다"며 "가상통화 거래실명제를 도입했고,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동시에 시행했다"고 밝혔다. 

홍 실장은 가상통화와 관련해 △가상통화 자체 △거래행위 △블록체인 기술 등 세 가지로 분류하며, "정부가 상대적으로 중점을 둔 것은 가상통화 거래행위의 불법과 불투명성을 막고, 블록체인은 육성한다는 방침 하에 대응해왔다"고 설명했다. 

가상통화 거래취급업소 금지와 관련해서는 "전면적 금지 의견도 있고,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인정해서 제도권으로 흡수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러 가능성 중의 하나"라며 "글로벌 논의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봐가면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가상통화 거래에 따른 과세에 대해선 "과세 형평성의 차원에서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여러 부처에서 외국의 과세 사례, 세원에 관한 문제 등을 검토하고 있다. 과세 방안이 마련되지 않을까"라고 답변했다. 

홍 실장은 가상통화 거래에 대해선 일정 부분 규제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블록체인에 대해선 육성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블록체인은 여러 산업에 접목해서 귀하게 활용될 수 있는 기술이다. 정부도 올해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투자를 늘렸다. 상반기 중에 블록체인 산업발전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국민들에게 당부했다 "거래에 참여하는 분들께서 신중히 판단해달라. 자기 책임알고 하지만 불법행위로 피해보는 사람들이 있다면, 거래과정에서 불투명성으로 선의의 피해를 누군가 본다면, 이를 보호하는 건 응당 국가의 책임이다. 국가가 무슨 일을 해야할 지,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할 지 많이 고민했다. 합리적이고 신중하게 해나가겠다"

김도형 기자  namuui@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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