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데일리) '삼성 저격수'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집행유예 판결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전날(5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박영선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삼성과 법관 개인의 유착이다. 이것은 삼법 유착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원심이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며 "정치와 자본 권력의 부도덕한 밀착"이라고 표현한 것을 빗댄 것. 

박 의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신설한 형사13부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형사13부가 이재용 재판 1심이 주어질 무렵에 신설된 부서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새로 만든 거다. 그리고 이재용 재판을 이 부서에 배당하고, 그리고 여기에 정형식 판사를 임명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이어 "지금 심지어는 정형식 판사와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친인척 관계에 있다라는 얘기까지 다니고 있다"며 "정 판사를 형사13부에 임명한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이미 오전 11시쯤부터 그런 소문이 돌았다. '집행유예로 나온다더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데 일단 이런 소문이 돌았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법원에 대한 신뢰의 문제를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어제 판결은 집행유예를 위한 짜맞추기 판결이었다"며 "뇌물액을 어떻게 해서든지 50억원 미만으로 만들어서 집행유예가 가능하게 하도록 했다"며 "(이미) 1심에서, 5년 징역형으로 집행유예가 가능하게끔 그 여지를 열어준 것"이라고 했다. 

김도형 기자  namuui@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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