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의원 페이스북

(서울=포커스데일리) 삼성의 킬러로 불리는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집행유예 판결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용 집행유예.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재판"이라며 "과거 삼성 관련 재판 때 늘 반복되던 관행처럼"이라고 적었다. 

박 의원은 "우리는 언제쯤 별처럼 빛나는 정의를 바라볼 수 있을까"라고 했다. 

박 의원은 앞서 지난 해 8월 이재용 부회장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을 당시에도 이미 이같은 결과에 대한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당시 박 의원은 "앞으로 펼쳐질 2막과 3막의 2심. 대법원 재판을 바라보면서 최소한의 정의가 또 무너지지 않을까?"라며 "그 동안 진행된 재벌과 법원의 판결이 늘 그렇게 진행되어 왔기에"라고 밝힌 바 있다. 

박 의원은 또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을 동원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관련된 부분은 어찌보면 더 은밀하고 검은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밀착일 수 있으나, 이 부분에 대한 법원의 명쾌한 규정이 미흡했다는 점은 큰 아쉬움"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원심은 이 사건을 "정치와 자본 권력의 부도덕한 밀착"이라고 규정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은 채 "승계 작업을 위한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뒤엎었다. 

김도형 기자  namuui@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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