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법사위원장 /자유한국당

(서울=포커스데일리) 자유한국당 소속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검찰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5일 검찰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권 위원장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등 검찰 개혁에 대해 강한 반대 의사를 피력하고 있다. 그는 강원 강릉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강원랜드 채용 비리와 얽혔던 인물이다. 현직 법사위원장이 검찰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안미현 의정부지검 검사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수처의 필요성에 더욱 힘이 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외압 의혹의 중심에 있는 권성동 위원장은 법사위원장직을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며 "자격도 없이 자리에 앉아 검찰 개혁을 가로막고, 공수처 도입을 훼방 놓았던 진짜 이유가 검찰과의 물밑거래였는지 밝혀야 할 것"이라고 사퇴를 촉구했다. 

추 대표는 서지현 검사 및 안미현 검사의 폭로를 언급하며 "공수처 설치는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최대 개혁과제가 됐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 자체의 진상조사에는 기대할 것이 없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길 수가 없기 때문"이라며 "법무부의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국회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고강도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범계 최고위원 역시 가세했다. 박 최고위원은 "법사위원장 직에 있었기 때문에 수사 축소와 외압이 일어났던 것"이라며 "권 위원장은 즉각적으로 법사위원장 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최고위원은 "강원랜드 수사 축소 외압 사건이야말로 검찰의 조직 문화가 그대로 드러난 본질적인 사건"이라며 "동기와 동향, 상하 위계질서에 의한 조직문화가 뒷받침 됐기 때문에 축소 외압이 가능햇던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각종 연고로부터 자유로운 공수처 만이 대안이라는 점을 강조해 드린다"라고 말했다. 

당사자인 권 위원장은 이날 외압 의혹을 제기한 안미현 검사에 대한 공세를 펼쳤다. 권 위원장은 이날 MBC라디오 '양지열의 시선집중'에서 "압력을 행사한 사실은 전혀 없다"며 "어떠한 근거로 그런 주장을 하는 지 참으로 어이가 없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그러면서 "안미현 검사의 인사에 대한 불만이 이번 사건의 원인 중에 하나라고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의정부지검을 가는 과정에 법사위원장인 제가 압력을 행사했다'라고 안미현 검사가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입장이 뭐냐라고 (MBC 기자가) 물어봤다"는 것이다. 

권 위원장은 "그래서 제가 전화를 끊고 여기저기 확인을 해보니까 본인은 서울이나 이런 쪽으로 가길 원했는데 원치 않은 의정부지검으로 발령난 데 대한 불만표시가 있었다, 그렇게 제가 들었다"며 "안 검사의 인사불만이 이번 MBC 인터뷰의 원인이 아닌가"라고 했다. 

권 위원장은 최근 '자구심사권' 등을 두고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와도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 선거연령 하향이 이슈로 떠올랐을 때 찬물을 끼얹은 당사자기도 하다. 

법사위는 법안이 본회의에 올라가기 전 최종적인 심사를 담당하고 있다. 법사위원장이 법안 심의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본회의에 올릴 방법이 없다. 그만큼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개혁 추진의 걸림돌인 셈이다. 

김도형 기자  namuui@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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