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옥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정태옥 의원 페이스북

(서울=포커스데일리) 자유한국당이 2일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진상조사 활동 방해를 "하찮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의 구속과 관련해서다. 

김 전 장관과 윤 전 차관은 지난 1일 세월호 참사 특조위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들은 해수부 직원들과 세월호 특조위 파견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내부 상황과 활동동향' 등을 보고하도록 지시하고, 특조위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해 지시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태옥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참 하찮은 이유로 전직 장·차관을 구속시켰다"며 "특조위 활동에 부정적인 정부의 장·차관으로서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을 한 것"이라고 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이 정도의 하찮은 이유로, 업무수행하다 있을 수 있는 일로 구속된다면, 지금 정권의 장·차관인들 훗날 무사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 것인가"라고 물었다. 

또 "참으로 답답하다. 장관 차관을 이런 정책적인 이유로, 하찮은 사유로 구속까지 하다니 말이다"라고 말했다. 한 논평에서 '하찮다'는 표현을 세 번이나 사용해가며 세월호 특조위의 진상조사 활동 방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긴 것이다. 

미수습자 9명을 포함해 304명이 사망한 사건의 진상조사다. 특히 세월호 참사 특별법은 목적을 '세월호가 침몰함에 따른 참사의 발생원인, 수습과정, 후속조치 등의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위원회의 위원·직원을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로써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이 판단한 정당한 구속인 셈이다. 

김도형 기자  namuui@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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