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브리핑

(서울=포커스데일리) 정부가 29일 중앙부처 소관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연루된 현직 기관장 7명을 즉시 해임키로 했다. 아울러 수사의뢰 또는 징계대상에 포함된 현직 임직원 189명은 이날부터 업무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 및 박경호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등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런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후속조치 및 근절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대책본부와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설치, 공공기관의 채용 전반에 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전체 1190개 기관·단체 중 946개 기관·단체에서 4788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다. 

정부는 이 중 부정청탁, 지시 및 서류조작 등 채용비리 혐의가 짙은 83건을 수사 의뢰하고, 채용비리 연관 개연성이 있는 255건에 대해 징계와 문책을 요구했다. 아울러 채용비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 중 채용비리 의심사례 26건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전체 275개 중앙부처 소관 공공기관에 대한 점검결과 257개 기관에서 2311건이 적발됐다. 이중 47건을 수사의뢰하고 123건은 징계요구했다. 특히 수사 의뢰 혹은 징계대상에 포함된 현직 임·직원 197명 중 189명을 업무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남은 8명은 즉시 해임을 추진하기로 했다. 

해당 8개 공공기관을 밝힐 수 있느냐는 요청엔 "현 시점에서 개인의 신상을 특정하거나 추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직 공개가 어렵다"고 답했다. 

정부는 아울러 검찰 수사결과 최종 합격자가 뒤바뀐 경우 등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구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 채용이 취소된 부정 합격자의 경우 향후 5년간 공공기관 채용시험 응시 자격도 원천 박탈한다. 

▶659개 지방공공기관 중 489개 기관에서 1488건이 적발됐다. 이 중 채용비리 혐의가 높은 26건을 수사의뢰했고, 90건은 징계 요구했다. 

김 차관은 "지방공공기관도 공공기관과 같은 기조로 채용비리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조치하고, 그 이행 결과를 경영공시를 통해 통합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임직원 징계 등 자체 인사규정이 미비한 기관은 조속히 정비토록 하고, 지방공기업법 등 개정을 통해 채용비리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56개의 기타공직유관단체 특별 점검 결과 200개 단체에서 총 989건이 적발됐다. 이 중 채용비리 혐의가 높은 10건을 수사 의뢰하고 42건은 징계요구했다. 

김 차관은 "탈락의 고배를 마시며 스스로를 탓했을 수만명의 청년들과 그들을 간절하게 응원하고 안타까워했을 부모님들의 애절함과 정성을 생각하면서 이번 개선 조치들을 차질없이, 또 한 치의 흔들림이 없이 이행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김민성 기자  led_zepplin_@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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