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최근 논란이 되는 가상화폐와 관련된 범죄를 강력히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포커스데일리) 법무부가 최근 논란이 되는 가상화폐와 관련된 범죄를 강력히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조상철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은 25일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정착'을 주제로 한 2018년 정부 업무보고 질의응답에서 "법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논의 중이지만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금융당국과 협조해 대책을 세우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가상화폐 관련 범죄를 형법상 사기나 횡령, 배임, 유사수신규제법, 범죄수익규제법 등을 적용해 수사 및 처벌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이에 따른 조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가상화폐 관련 범죄 자체를 목적으로 한 특별법의 제정은 검토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한 가상화폐 거래 관련 범죄 수사를 검찰 내 특정부서에 전담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실제 인천지검은 최근 2000억원대 가상화폐 다단계 사기 사건에 사기 및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들을 기소했다. 

남기창 기자  nkc1@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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