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춘천시민들이 서울 종로 보신각 앞에서 김진태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상경시위를 펼치고 있다. 2017.01.21 남기창 기자. nkc1@ifocus.kr

(서울=포커스데일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김진태(춘천) 의원이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5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김진태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 의원은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지난해 9월 27일 서울 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김 의원은 2016년 3월 12일 춘천시 선거구민 9만2000여명에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고발됐다.

김 의원을 고발한 춘천시 선관위는 19대 국회의원들의 개인별 공약이행률을 공표하지 않았는데도 실천본부가 마치 공표한 것처럼 김 의원이 허위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수사 끝에 '김 의원이 문자를 보낼 때 허위성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리하자 선관위는 불복해 '불기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기소 명령을 내렸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뤄진 1심에서는 문자 메시지 내용이 허위라고 보고 당선 무효형인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날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남기창 기자  nkc1@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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