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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데일리) 청와대가 14일 검찰, 경찰, 국정원 등 3대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큰 기조는 국가정보원의 경우 대공수사 기능을 경찰로 이관하는 것이고, 검찰의 경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설하는 것이다. 경찰의 경우, 각 광역자치단체 산하에 자치경찰을 둬 비대해진 경찰기능을 분산하게 된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청와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문재인 정부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31년 전 오늘은 고(故) 박종철 열사가 경찰의 물고문으로 숨진 날이기도 하다. 

먼저 국정원이다. 문재인 정부의 개혁이 성공할 경우 국정원은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명칭이 바뀌게 된다. 현재 국정원은 대공수사 및 국내외 정보수집 등 광범위한 권한을 갖고 있다. 대외안정정보원에선 대공수사 기능을 떼어내고 대북·해외 정보수집 기능만을 담당하게 된다. 

검찰의 경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가 설치돼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 및 기소를 담당하게 된다. 공수처는 법무부 산하가 아닌 독립기구다. 검찰의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 기능이 공수처로 이관되는 셈이다. 

아울러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찰의 직접수사를 축소하고 기소라는 검찰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도록 했다. 이 경우 경제 금융 등 특수사건을 제외하고, 검찰의 수사는 2차적이며 보충적 수사에 머물게 된다. 

다음은 경찰이다. 경찰의 경우 대공수사 기능이 이관되면서 권한이 매우 방대해진다는 문제가 생긴다. 때문에 시·도지사 산하에 자치경찰을 도입해 경찰권한을 분리 분산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사권 조정 및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 후 안보수사처(가칭)를 신설해 수사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고양하기로 했다. 

김도형 기자  namuui@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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