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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현석 기자
  • 승인 2019.10.24 00:37
  • 댓글 5
  • 공수처를 설치하라 2019-10-25 10:57:51

    판사의 양심에만 따를 수 없는 대한민국의 법체계. 비상식적 결과, 비양심 결과에도 따른 수 밖에 없고 판사는 자신의 잘못된 결과나, 범죄에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다. 검사도 마찬가지. 사법부 중립성, 검찰의 중립성이 지켜야 한다는 그럴듯하나 틀린 말이다. 사법부나 검찰도 중립성이 아닌 선의에 따라에 한다. 법은 선의를 보호하기 해서 존재한다. 법체계가 법을 다루는 판사나 검사가 선의 따르지 않으면 그들의 제재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공수처가 필요한 것이다. 선의보다는 정치검사들을 보호하는 적폐판사   삭제

    • 오소희 2019-10-24 08:45:36

      이렇게 눈뜨고 당해야만 하는지. 악마들은 애버려야지 어게 같은 하늘아래에서 살수 있나요? 이번 악마새끼들은 촛불이 무섭지 않은 모양입니다.   삭제

      • ek 2019-10-24 02:08:40

        조국발 적폐 감별기는 오늘도 열일한다.   삭제

        • ㅇㄴㅍㅎㄴㅇ 2019-10-24 02:08:00

          너무너무 멍청하고 역대 최악의 판사로 기억될 것. 송경호 판사?
          송경호 판사로 인해 가족, 지인, 친척들 모두 멍청이로 기억 될것.   삭제

          • 김현우 2019-10-24 01:29:36

            제 5공화국에서나 나올 수 있는 장면 아닙니까 ?
            박정희때 말 잘못하면 붙들려가던 그런 시대속에서 살았지만 그런 시대가 끝났다고 잊고 사는 지금 시대에 이런일이 있을 수나 있는일인지요? 기자님 주변이나 식구들이 이렇게 되면 무서워서 살겠나요? 주변 지인 15년된 지인 주변사람들 다 검찰에서 이쑤시듯 조사하고 ...
            증거 인멸이라고 했나요? 어이가 땅을 칩니다.검찰은 저런 시스템속에서 일제시대부터 진화해 온겁니다 .그래서 검찰개혁이 필요한거구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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