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UAE 유사시 군 자동개입…한미상호방위조약에도 없어"

김종대 정의당 의원 /뉴스1

(서울=포커스데일리)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9일 아랍에미리트(UAE) 유사시 군이 자동개입한다는 내용의 양해각서 체결과 관련, "그런데 한미상호방위조약에도 자동개입 조항은 없다. 근데 여긴 있다. 군대도 파병했다는 거"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날 보도된 <중앙일보>의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 인터뷰를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아크부대가 전시에 전투요원이 된다는 게 아니라 전쟁이 발생하면 우리가 추가로 파병을 해야 된다는 거냐'는 질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공격받은 것과 진배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걸 자동개입이라고 한다. 보통 이런 정도의 국군파병이나 상호방위협정을 맺을 떄는 헌법에서 중대한 안전보장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조약으로 체결해 국회의 비준을 받으라고 돼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국회 비준을 피하기 위해 비밀양해각서로 이걸 체결했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헌정 이래에 남의 나라 안보와 관련해 상호방위협정을 체결해 준 건 이것 한 건 밖에 없다"며 "미쳐 진짜, UAE라는 나라하고 국민들 몰래 형제국이 됐더라"라고 일침했다.

김 의원은 "(UAE가) 지금 예멘 내전에 개입해서 난리가 났다. 2015년부터 예멘 반군이 UAE 원전에다가 우리 미사일 발사해버리겠다고 협박하고 있다"며 "무슨 분쟁이 없느냐, 지금 난리인데"라고 했다.

김태영 전 장관은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UAE 유사시 한국군이 자동 개입한다는 조항에 대해 "그렇게 약속했다"면서도 "실제론 국회의 비준이 없으면 군사개입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UAE에 군사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한국군이 UAE에 와주는것"이 UAE의 요구조건이었다고 하면서 "평소엔 UAE군의 훈련을 돕거나 무기를 관리하는 역할 등이었다. UAE의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나하얀 왕세제가 한국 특전사 부대의 시범을 보고 반해서 파병을 요청한 것도 있다"고 했다.

김 전 장관은 "우리가 계산했을 때 서로 국익에 이득이라고 판단했다. 그래서 협약을 체결했다"며 "UAE는 오랜 기간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나라다. 위험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적고 만약 발생해도 북한과의 관계에 따라 유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현재 UAE엔 아크부대가 파병돼 있다.

김도형 기자 namuui@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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