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8.1.8/뉴스1

(서울=포커스데일리)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막대한 자본을 앞세워 골목상권을 잠식하는 대기업의 무분별한 진출 탓에 소상공인들의 생존위기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며 소상공인을 위한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2014년 기준으로 재벌 대기업 계열사는 총 477개가 증가했는데 그 중 81%인 387개가 막걸리, 두부, 된장, 고추장 등을 파는 생계형 사업들이라고 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도소매업, 음식점 등 생계형 업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은 국내 전 산업체의 86.4%를 차지하고, 종사자수는 37.9%를 차지한다. 전체 자영업자 600만명의 평균적인 월 소득이 150만원에 불과하며, 그 중 약 400만명은 평균 100만원 이하라고 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정부에서 동방성장위원회를 통한 권고 제도를 두고 있으나, 재벌 2세 3세, 거기에 방계까지 너나 할 것 없이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으로 골목상권을 먹어치우려는 욕심을 막지 못 하고 있다"고 했다. 

우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중소기업중소상인적합업종특별법안 통과를 주문했다. 그는 "1년이 되도록 논의의 진전을 보지 못하고, 상임위에서 잠자고 있는 상태"라며 "본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그나마 기존 제도에 따라 자율 협약으로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업종도 모두 대기업 독식 대상이 돼 버린다"고 했다. 

이어 "때를 놓친다면 그 피해는 각 국회를 바라보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미치는 만큼 조속하게 논의를 시작할 것을 요청드린다"며 "더 이상 시간 끌 이유가 없다. 돌아오는 2월 임시회에서 바로 논의를 시작하자고 야당에게 제안드리는 바"라고 했다. 

우 원내대표가 지난 2016년 6월 제안한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은 중소기업·중소상인적합업종심의위원회를 두고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해 고시하는 내용이다. 대기업의 경우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을 할 수 없게 하고 있다. 

김도형 기자  namuui@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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