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26일 '교장공모제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2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서울=포커스데일리) 교육부는 26일 '교장공모제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2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교장공모제는 승진을 중심으로 하는 교직 문화를 개선하고 능력 있는 교장을 공모해 학교 자율화와 책임경영을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2007년 도입한 제도다.

일반학교는 교장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공모하고 자율학교는 교장 자격증 소지자와 자격증 미소지자 가운데 초·중등학교 교육경력이 15년 이상인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공모할 수 있다. 

하지만 2009년 정부는 관련 시행령을 개정, 신청학교의 15%만 교장 자격증 미소지자 참여 공모를 시행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올해 3월 1일 기준으로 공모학교 1792곳에 임용된 교장 가운데 교장 자격증 미소지자는 89명이다.

교육부는 교육공무원임용령에서 15% 제한 규정을 없애 자율학교가 원할 경우 교장 자격증 미소지자 참여 공모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에 발표된 시행령은 학교공모교장심사위원회 위원 가운데 학부모·교원·외부위원 참여 비율을 명시해 심사에 학교 구성원의 의견이 고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심사위원회를 구성한 뒤에는 익명으로 지원자의 학교경영계획서를 제공해 교장의 역량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심사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심사가 끝난 뒤 학교심사위원회와 교육청심사위원회 명단을 공개한다.

교육부는 매 학기 '교장공모제 추진 계획'을 통해 교장 결원의 3분의 1 이상 3분의 2 이하를 공모제로 뽑도록 각 시·도 교육청에 권고했는데 이런 권고도 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이같은 교육부 발표에 교총과 전국시·도교육감들은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다. 

교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이날 입장자료에서 "교장공모제는 그간 교육감의 보은인사 수단으로 악용돼왔다"며 "교장공모제 전면확대는 보직교사 등 궂은 일은 도맡아 해온 교사의 승진기회를 박탈하는 불공정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반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교장공모제 확대는 협의회가 두 차례 제안했던 사안"이라면서 "교육부 방침을 환영하며 교육자치와 학교민주주의 실현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입법예고 등을 거쳐 2018년 9월1일자 임용 교장을 공모하는 내년 상반기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수진 기자  bright74@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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