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8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외 자원개발 비리 및 횡령 의혹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15.4.8/뉴스1

(서울=포커스데일리)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완구 전 국무총리 역시 무죄가 확정됐다. 

"허태열 7억, 홍문종 2억, 유정복 3억, 홍준표 1억, 부산시장 2억, 김기춘 10만불, 이병기, 이완구" 성완종 리스트에 기재된 8명의 정치인들이 모두 이와 관련한 법적 처벌을 면했다. 

검찰은 앞서 홍 대표가 성 전 회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검찰에 따르면 홍 대표는 지난 2011년 6월 11일에서 30일 사이 국회 의원회관에 있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으로부터 신문지로 포장된 1억원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교부받았다.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졌던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무죄를 확정받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마친 뒤 환하게 웃으며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홍 대표는 2011년 6월 중하순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당시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지시를 받은 윤 전 부사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1억 원을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2017.12.22/뉴스1

1심은 홍 대표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지만,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가장 큰 이유는 윤 전 부사장의 진술이 모호하다는 점이었다. 2심은 "윤 전 부사장의 진술 내용이 추상적이고 많은 부분은 경험이 아닌 추론만을 진술한 것"이라며 "진술 자체에 납득되지 않는 내용이 있다"고 밝혔다. △홍 대표가 성 전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할 동기를 찾기 어렵고 △비자금 1억원의 조성이 명백히 드러나 있지 않다는 점도 무죄의 근거가 됐다. 

대법원은 이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갖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한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 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는 것.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완구 전 국무총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22일 오후 자신의 입장을 밝힌 뒤 서울 서초동 대법원을 나서고 있다. 대법원 3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총리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17.12.22/뉴스1

이완구 전 국무총리는 지난 2013년 4월 재보선을 앞두고 충남 부여에 있는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현금 30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다. 그는 1심에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성 전 회장이 마지막으로 했던 인터뷰 진술이 증거로 인정받지 못한 것이다. 

2심은 "성 전 회장은 인터뷰 당시 자신에 대한 수사의 배후가 이완구 전 총리라고 생각해 강한 배신과 분노의 감정을 갖고 있었다"며 이 전 총리와 관련된 진술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역시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의 결론을 수긍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홍 대표와 이 전 총리는 이날 무죄를 확정받았고, 김기춘·허태열·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유정복 인천시장, 서병수 부산시장, 홍문종 의원 등은 검찰이 기소하지 않았다. 망자(亡者)의 유언은 법정에선 잊혀질 말이었다. 

▶다음은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지난 2015년 4월9일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 경향신문과의 통화를 발췌한 내용이다. 

"그렇죠. 현금으로 줬죠. 줬고. 그 사실 이완구도 이완구도 지난번에 보궐선거(2013년 4·24 재·보선) 했잖습니까. 근데 그 보궐선거 나온다면 머리도 크신 분이고 아무한테나 처신할 수 없고. 다 선거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다 주고받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성심성의껏 했어요."

- 그때는 부여 나왔을 땐데, 부여·청양 그죠. 

"예, 예. 그때도 내가 참 그 양반 공천해야 한다고 내가 서병수한테, (새누리당) 서병수 사무총장한테 많이 얘기하고. 나도 많이 거들고. 이 양반은 참 앞으로 큰일 하실 그러한 분이고 그래서, 그렇게까지 했는데."

- 그때는 얼마나 도우셨어요. 

"선거사무소 거기 가서, 내가 한나절 정도 거기 있으면서 내가 이 양반한테도 한 3000만원 주고. 다 이렇게 인간적으로 인간관계를 형성을 해서, 무슨 뭐 조건이 있고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참, 이게 참 회사 돈 빌려다가 이렇게 하고. 뭐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되잖아요. 저는 당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면. 당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면 참 내가 선진당으로 됐지만 그 이전에 내가 한나라당에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 그렇게 하려고 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렇게 아주 힘들게 하고 있고. 나는 어느 누구보다도 한나라당을 옛날부터 신한국당 때부터 사랑하고 아꼈잖아요. 솔직히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런 심정을 서로가 이해를 하고 그래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전혀, 너무너무."

(중략)

"그리고 2000… 홍준표가 당 대표 나왔을 때, 경남지사 하는 홍준표 있잖아요."

- 그게 2010년, 2011년쯤 됩니까? 

"응, 11년쯤 될 거예요. 내가 홍준표를 잘 알아요. 잘 아는데, 내가 얼마나."

- 그때는 새누리당 그때는 한나라당이죠. 합당했을 때인가요.

"아니에요. 그때는 출마도 안 할 때고. 2011년도일 겁니다. 5월, 6월달쯤되는데 내가 그 사람한테도 한나라당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친구한테 내가 1억을, 내가 윤승모 있잖아요. 동아일보. 윤승모를 통해서. 윤승모가 그때 캠프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윤승모를 통해서 1억을 전달해줬고."

- 저거 때인 거죠? 대표 경선할 때. 

"예, 내가 뭐 그때 공천받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조건 없이 그렇게 했는데 그러고 하니까 너무 배신감이 들고. 내가 합당하면서도 백의종군한 사람 아닙니까. 뭐 장관을 달라고 했습니까. 누구 사람을 취직시켜달라 했습니까. 그런 것 안 했는데 세상에 그럴 수가 있나요. 그럴 수가 없죠."

성완종 단독 인터뷰 녹음파일 전문 보러가기

김도형 기자  namuui@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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