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가운데)이 2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땅콩회항' 조현아 항공보안법 위반 전원합의체 선고를 주재하고 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사장은 지난 2014년 12월 미국 뉴욕 JFK국제공항에서 견과류 서비스를 문제 삼아 타고 있던 대한항공 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2017.12.21/뉴스1

(서울=포커스데일리)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으로 주목을 받았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1)이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항공보안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부사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국립국어원에서는 항로는 항공기가 통행하는 공로라고 규정하고 있고, 우리말에서 항로는 하늘길이라는 뜻으로 다른 법률 등에서 항공기가 지상에서 다니는 길을 가리킨 예는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비춰 항공보안법을 살펴보면, 항공기가 지상 이동하는 경로는 항로에 포함된다고 해석하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관 다수의 의견이다"고 밝혔다.

한편 1심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이 국토교통부 조사 과정에서 허위진술 등을 강요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조 전 부사장은 2심에서 항로변경 혐의는 무죄로 판단,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돼 검찰 수사 과정에서 구속됐다 석방됐다.

이날 박보영·조희대·박상옥 대법관은 "운항중인 항공기가 다니는 길이라면 공중과 지상을 불문하고 항로로 보아도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반대의견을 내고 해석을 달리했다.

남기창 기자  nkc1@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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