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방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국회 국방위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과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을 상정·심의했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법안 의결에 앞서 공청회 실시를 요구하면서 일단 처리가 보류됐다. 2017.12.13/뉴스1

(서울=포커스데일리)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 처리가 13일 연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5·18 특별법 처리를 논의했으나, 자유한국당이 공청회 실시 후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추후 재심의하기로 했다.

한국당은 "국회법상 공청회가 필요하다"며 특별법 처리에 반대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법안심사소위에서 공청회를 생략하기로 합의한만큼 별도의 공청회가 필요 없다는 입장이다. 국방위는 지난 11일 법안심사소위에서 특별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강훈식 원내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을 통해 "(한국당이) 다른 상임위는 불참하면서 유독 국방위에 참석해 법안 처리를 가로막고 나선 것이 '임시국회 보이콧'을 위한 것은 아닌지 국민은 한국당의 저의를 의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특별법은 여야 합의로 국방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이라며 "광주 시민들의 피맺힌 한을 풀어주고 과거 잘못된 역사와 단절을 위해서라도 연내에 반드시 통과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당 또한 한국당을 향해 "특별법 처리에 적극적으로 협력해달라"고 촉구했다. 김철근 대변인은 "(특별법은) 5·18민주화운동의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법이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며 "한국당의 존재감을 과시하려고 특별법 처리에 소극적으로 나온다면 전 국민적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최경환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 7월 5·18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최 의원 등 88명은 "5·18민주화운동이 발생한지 37년이 지났음에도 당시 시민들에 대한 최초발포와 집단발포 명령자를 특정하지 못한 채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국가에 의한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 등을 조사해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더 이상의 국론 분열을 막고 국민통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해당 법안은 진상조사위를 15명의 조사위원(대통령 지명 4명, 국회 지명 8명, 대법원 지명 3명)으로 구성해 2년간 진상규명 활동을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백준무 기자  jm.100@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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