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회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 의장, 김성태 자유한국당 신임 원내대표. 2017.12.13/뉴스1

(서울=포커스데일리) 여야가 오는 22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체포동의안을 보고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체포동의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는 따로 잡지 않았다. 이에 따라 최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회기 종료 뒤인 24일 이후에나 가능하게 된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3당 원내대표는 13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박홍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전했다. 이에 따르면 국회는 최경환 의원을 체포하기 위한 별도의 절차는 밟지 않게 된다. 회기가 종료될 경우엔 국회의원 구속에 별도의 동의 절차가 필요없다. 

국회법 26조에 따르면 정부가 국회에 현역 의원의 체포동의를 요청하면, 국회의장은 요청 이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국회는 보고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체포동의안에 대해 찬반을 표결해야 한다. 23일 회기가 종료되기 때문에 최 의원 신병처리를 검찰에 넘긴 셈이다. 박 수석부대표는 "24일부터는 검찰에서 알아서 판단하라는 것"이라며 "검찰에서 (최 의원의) 신병을 확보하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최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11일 "한국당은 이번 임시국회를 '최경환 방탄국회'로 만들려는 꿈도 꿔서는 절대 안될 것"이라며 본회의 표결을 시사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원내대표간 합의로 '방탄국회'라는 오명은 물론 동료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이라는 부담을 동시에 피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국가정보원법 개혁안 등 개혁법안은 물론 민생법안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한국당과의 전선을 추가로 형성하기에는 부담이 크다. 새로 취임한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의 체면을 살려줌으로써 향후 원내 협상을 원만하게 풀 수 있는 여지를 남긴다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최 의원에게 검찰 수사에 대비할 시간을 벌어줬다는 점에서 '꼼수'라는 비판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최 의원은 국정원으로부터 1억원 상당의 특활비를 상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백준무 기자  jm.100@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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