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정부 합동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공개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은 임대주택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해 등록된 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임대소득세 등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료 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2017.12.13/뉴스1

(서울=포커스데일리) 임대사업자 등록에 따른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혜택은 2021년까지로 3년간 연장된다. 2019년부터 8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율 또한 현행 50%에서 70%로 확대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대주택등록 활성화방안을 발표하며 "세입자가 원하면 한 집에서 안정적으로 장기거주가 가능하도록 8년 이상 장기임대 위주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대한민국 대다수 세입자들은 원치 않아도 2년에 한번씩 껑충 뛰어버린 전월세 때문에 더 멀고 더 좁은 곳으로 떠밀리는 '전월세 난민'이 된 지 오래"라며 "아프고 부끄러운 일이다. 서민을 위한 최우선 민생대책이 주거안정일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정부가 지속적으로 주택 공급을 확대해왔지만 자기 집을 장만한 가구는 60% 내외에 머물러 있다"며 "가계부채의 위험과 고통을 고려할 때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은 더 이상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이제 사각지대였던 민간 전월세 시장에도 세입자의 주거안정이 확보돼야 한다"며 "세입자에게 전월세, 이사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집주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가 상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등록임대주택에 대상 취득세·재산세 감면기한 2021년까지 연장 △8년 이상 장기임대주택 대상 장기보유 특별공제비율 70%로 확대 △등록임대주택 대상 임대소득세 감면혜택 등을 시행한다.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혜택이 기존 2018년에서 2021년까지로 3년간 연장된다. 전용 40㎡ 이하 소형주택의 경우 한 채만 8년 이상 임대로 등록하더라도 재산세가 면제된다.

장기거주 임대주택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도 개편된다. 8년 이상 동일한 세입자가 임대하는 주택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율이 현행 50%에서 2019년부터 70%로 확대된다.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양도차익에서 특별공제 비율만큼 차감된다. 세 부담이 줄어드는 셈이다. 현재 5년 이상 임대하는 주택에 대해 부여하고 있는 양도세 중과배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혜택 대상 또한 8년 이상 임대주택으로 조정될 예정이다.

한편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의 주택을 3호 이상 임대할 때 적용되는 임대소득세 감면혜택이 2018년부터는 1호 이상 임대할 경우에도 부여된다. 이외에도 분리과세 대상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임대 기간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최고 80%까지 감면된다. 또한 집주인은 최소 2개월 전에 세입자에게 임대차계약 갱신거절을 통지해야 한다.

김 장관은 "지난달 수립한 공적임대주택 85만호 공급계획과 함께 이번 정책을 통해 향후 5년간 민간 등록임대가 100만호 늘어나게 되면 임대료와 임대기간이 공적으로 규제되는 주택이 2022년에는 총 400만호에 이르게 된다"고 전망했다.

김 장관은 "오늘 발표한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은 문재인 정부가 일관되게 지향하는 '사람 중심의 공정한 주택시장 조성', '사회통합을 위한 주거 사다리 구축'이라는 목표를 민간 전월세 시장에서 실현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민주적인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임대소득 과세체계 개편과 임차인의 주거안정 강화 등을 위한 실천과제를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백준무 기자  jm.100@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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