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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임관빈이어 김태효까지 구속 면해…MB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법원?
  • 남기창 기자
  • 승인 2017.12.13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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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을 지내며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태효 전 기획관이 13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경기도 의왕 서울 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17.12.13/뉴스1

(서울=포커스데일리)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과 군의 댓글 공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태효(50)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 구속이 기각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13일 새벽 김 전 기획관의 군사기밀보호법위반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 판사는 "객관적 증거자료가 대체로 수집됐고 주요 혐의 사실에 대한 피의자의 역할 및 관여 정도에 대해 피의자가 다툴 여지가 있다"며 "관련된 공범들의 수사 및 재판 진행 상황, 피의자의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와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로써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환 조사 일정까지 검토하며 수사에 고삐를 조이려던 검찰 수사에 제동이 걸리는 건 아닌가하는 분석들도 나온다.

실제로 검찰에 의해 구속돼 수사를 받던 김관진 전 국방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법원의 구속적부심에서 모두 풀려난 상황이다.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 전 기획관이 당시 청와대와 국방부를 연결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MB 수사와 연관된 인물들에 대한 검찰의 영장 청구에 법원의 제동이 잇따르자 'MB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법원' 이라는 누리꾼들의 쓴소리들도 터져 나온다.

한편 법원의 영장 기각에 검찰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즉각 반발에 나섰다.

법원이 김 전 비서관의 책임이 무거운 점을 간과하고 중대범죄인 군사기밀 유출은 고려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구체적인 기각 사유를 살펴보며 영장 재청구 여부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방향 등을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남기창 기자  nkc1@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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