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등 권익위원들이 11일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심의실에서 열린 전원위원회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이 날 전원위원회에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의 '3·5·10 규정'(3만원 이하 식사·5만원 이하 선물·10만원 이하 경조사비 허용) 가운데 선물액 상한액을 농축수산품에 한해 현행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가결했다. 2017.12.11/뉴스1

(서울=포커스데일리) 농축수산물에 대해 10만원까지 선물할 수 있게 되는 청탁금지법(김영란법) 규정이 통과됐다. 반면 현금 경조사비 상한액은 기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도록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위원회를 열고 청탁금지법에서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 '3·5·10' 규정을 '3·5·5'로 바꾸는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선물비의 경우 상한액을 5만원으로 유지하되 농축수산물과 원·재료의 50% 이상이 농축수산물인 가공품에 대해선 상한액을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있다. 

경조사비는 현금 경조사비 상한액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도록 했다. 그러나 결혼식이나 장례식 등의 화환은 10만원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권익위원회는 오는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고 개정 내용을 알릴 예정이다. 

김도형 기자  namuui@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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