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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주진우 무죄 확정…대법원 "하급심 판단 옳아"
  • 남기창 기자
  • 승인 2017.12.07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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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9대 총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와 시사인 주진우 기자가 23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2016.9.23/뉴스1

(서울=포커스데일리)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박정희 전 대통령과 아들 박지만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진우 기자와 김어준씨가 결국 무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7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사자(死者)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주씨 등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주 씨는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의 동생 지만씨가 5촌 조카인 박용철씨 피살사건에 연루된 것처럼 기사를 쓰고 김어준씨와 함께 이 내용을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에서 방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 씨는 2011년 한 출판기념회에서 "박 전 대통령이 독일에 간 것은 맞지만, 뤼브케 서독 대통령은 만나지도 못했다"고 발언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도 받았다.

1, 2심 재판에서는 박지만씨 명예훼손과 관련, 일부 과장된 표현을 사용했지만 대체로 진실에 부합하거나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무죄를 선고한바 있다.

박 전 대통령 명예훼손에 대해서도 '독일 탄광에서 박 전 대통령이 서독 대통령을 만났다는 일화가 사실과 다르다는 발언의 전체 취지는 진실에 부합한다'며 무죄라고 했다.

결국 대법원도 이날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

남기창 기자  nkc1@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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