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바른정당 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목민관학교 졸업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7.12.2/뉴스1

(서울=포커스데일리)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가 3일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환상과 미망에 사로잡혀 새 정부 5년도 또 우리 경제가 지난 20년을 허비했던 방식 그대로 허비한다면 한국 경제는 수렁에 빠지고 말 것"이라고 밝혔다.

유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대통령께서 이런 문제를 직시하면 좋겠다"고 했다. 

유 대표는 특히 전날(2일) 법정기한 내 예산안 처리가 이뤄지지 않은 것을 언급하며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한 건 여야 모두 반성해야 한다"면서도 "예산이 하루 이틀 늦어지는 게 생사의 문제는 결코 아니다"라고 했다. 

유 대표는 1997년 이날이 IMF와 구제금융합의서에 서명한 날인 것을 거론하면서, 근본적인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느냐고 물었다. 

"20년 전 오늘은 한국 정부가 IMF와 구제금융합의서(대기성 차관 제공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한 날"이라며 "'퍼펙트 스톰'이 코 앞에 닥친 줄도 모르고 '한국 경제의 펀더멘탈은 좋다'고 외치던 정부의 안이함은 고쳐졌느냐? 경쟁력은 강해지고, 재벌·노동·금융 그리고 정부는 개혁됐느냐"라고 물었다.

유 대표는 "진보정권 10년도, 보수정권 9년도 모두 집권 5년 주기로 단기적 대증요법에만 매달렸을 뿐 경쟁력을 기르는 구조개혁·체질개선은 하지 못했다"면서 "경제의 미래를 위한 사회적 대타협도 못하고 재벌도, 노동도 중병을 앓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대표는 "우리 경제를 먹여 살리던 주력산업은 계속 뒷걸음을 걷고 새로운 기업, 새로운 산업은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며 "1997년의 IMF 위기, 2008년의 미국발 세계금융위기 등 2번의 위기를 겪으면서 양극화와 불평등이라는 시대의 문제만 떠안은 채 성장엔진은 꺼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유 대표는 "올해 3% 성장? 기뻐만 할 뉴스가 아니다. 반도체 착시에서 벗어나면 우리 경제의 민낯이 드러난다"며 "금리가 오르면서 가계부채라는 시한폭탄이, 북핵 리스가 언제 어떤 위기상황을 야기할 지 모른다"고 밝혔다.

유 대표는 "좌와 우, 진보와 보수의 진영논리를 떠나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며 "제대로 혁신하려면 정부·기업·노동·금융의 개혁, 공정한 시장경제와 경제정의, 그리고 교육과 과학기술의 개혁이 필수"라고 밝혔다.

유 대표는 "제가 주창했던 혁신성장을 이 정부가 뒤늦게 하겠다고 해서 다행"이라면서도 "그러나 진정한 각성과 개혁 없이 구두선에 그친다면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와 다를 바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백준무 기자  jm.100@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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