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자곡동 더스마티움에서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한 뒤 신혼부부 희망타운 견본주택을 둘러보고 있다. 2017.11.29/뉴스1

(서울=포커스데일리) 정부가 주거복지를 위해 서울 주변의 일부 그린벨트를 해제한다.

그린벨트 해제로 공급되는 공공택지를 민간주택용으로도 공급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기로 했다.

29일 국토교통부는 향후 5년간 정부가 추진할 임대주택 정책을 담은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금까지는 공급자 중심의 단편적이고 획일적인 지원이 이었지만 앞으로는 수요자 중심의 종합적·사회통합적 주거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특히 주거·양육비 부담으로 결혼·출산포기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복지 정책을 강화했다. 

국민주택·공공분양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을 현행 15%에서 30%로 늘렸고 민영주택도 현재의 10%에서 20%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에게 공급되는 공공·민간주택이 지금 보다 두배로 늘어나게 된다.

특별공급 대상도 확대해 결혼 7년 이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이 100%(맞벌이는 120%) 이하로 범위가 넓어졌고 무자녀 가구도 지원대상에 포함했다.

이와함께 서울과 인근의 선호도가 높은 지역에 신혼부부 희망타운 7만가구를 공급한다.

3만가구는 수서·과천·위례 등에 2021년까지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4만가구는 성남 금토, 의왕 월암 등 서울 주변의 그린벨트 40곳을 해제해 공급한다.

이중 2만가구는 내년 상반기, 나머지 2만가구는 내년 하반기까지 지구지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남기창 기자  nkc1@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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