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 자문위원 등 교육관계자들이 서울 도봉고등학교에서 열린 국정기획자문위원회 학교 방문 현장간담회를 마친 뒤 수업 참관을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 교육공약인 고교학점제는 대학교처럼 학생이 원하는 강좌를 신청해 듣고 졸업학점을 딸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운영 중이다. 2017.6.2/뉴스1

(서울=포커스데일리) 2022년부터 시행되는 고교학점제를 둘러싼 논란이 식을 줄 모르게 학생과 학부모들 사이에서 오르내린다.

교육계도 찬·반 양론으로 나뉘어 제도 시행을 앞두고 논란은 확대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27일 발표한 '고교학점제 추진 방향 및 연구학교 운영계획'에서 중장기적 준비와 검토,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 2022년 고교학점제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는 학점제 도입 준비를 위한 정책연구 학교 60곳과 다양하고 특색 있는 교육과정 확산을 목표로 선도학교 약 40곳이 지정·운영된다고 로드맵을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 제도는 영역·단계별 선택이 가능한 학점 기반 교육과정으로, 수강신청을 통해 배울 과목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사회·교양·예체능 분야는 필요한 과목을 추가 개설할 수 있고, 수학·과학 등은 난이도와 학습량에 따른 수준별 수업 편성도 가능하다. 

고교 학점제 평가는 성취평가제(절대평가제)를 적용해 과정 중심으로 이뤄지며, 중장기적으로는 대학의 F학점과 비슷한 개념의 이수·미이수 제도 도입도 검토된다.

한편 고교학점제는 2021년까지 2차례에 걸친 연구·선도학교 운영, 정책연구·종합 추진계획 마련, 현장 의견수렴 및 제도 도입을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고교 학점제 정책연구 학교는 일반계고와 직업계고 각 30곳, 선도학교는 '고교 교육력 제고 사업' 참여 학교 중 40곳 안팎이 올해 안에 지정된다. 

교육부는 정책연구를 통해 출석 일수를 기준으로 한 현행 졸업 기준을 학점 기준으로 바꾸는 방안 등 학점제 시행에 따른 졸업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가 고교학점제 추진 계획을 발표하자 교육계의 의견도 엇갈린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는 환영 의사와 함께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교총은 "학생이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반영해 원하는 교과목을 수강하고 학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적으로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철저한 준비와 함께 제도 변경에 따른 학생들과 교사, 학교의 혼란이 없도록 꼼꼼하게 점진적으로 추진해줄 것"요청했다.

반발도 만만치 않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교조는 "고교학점제는 아이디어 수준에서 출발,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이 아니다. 고교 교육, 나아가 중등교육 전체 틀을 바꾸는 정책”이라며 “고교학점제에 대한 기본 개념이 정립되기도 전에 전면 시행이 결정되는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교육부는 이제라도 고교학점제를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야 한다”며 ”연구학교 규모를 대폭 축소하고, 고교학점제의 타당성 여부를 근본적으로 검토하는 데 운영 목적을 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수진 기자  bright74@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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