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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의 국정원장' 남재준·이병기 구속, 이병호는 기각"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 김도형 기자
  • 승인 2017.11.17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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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십억원을 청와대에 정기적으로 상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17일 새벽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병호 전 원장에 대해 "피의자의 주거와 가족, 수사 진척정도 및 증거관계 등을 종합하면, 도망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같은 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남재준·이병기 전 원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17.11.17/뉴스1

(서울=포커스데일리)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장에 대한 구속이 엇갈렸다.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정기적으로 상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세 사람 중 남재준·이병기 전 원장은 구속됐고, 이병호 전 원장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피의자에 대해 범행을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중요 부분에 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남 전 원장과 이병기 전 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반면 이병호 전 원장에 대해서는 "피의자의 주거와 가족, 수사 진척 정도 및 증거관계 등을 종합하면 도망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지난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남재준·이병호 전 원장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5일엔 특가법상 국고손실, 뇌물공여,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이병기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했다. 

김도형 기자  namuui@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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