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인천국제공항 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인천공항공사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17.10.24/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 과세 및 금융실명제 제도 개선을 위한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정감사 과정에서 밝혀진 이 회장의 차명계좌에 관한 법적처리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병두 의원이 팀장을 맡는 '이건희 과세 TF'는 박용진·금태섭·박찬대·김종민 의원 등 총 5명으로 꾸려진다. TF는 국세청과 금융감독원, 검찰이 파악한 유사한 사례들을 취합하고, 법리 해석을 통해 과세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후 금융실명법 등 법적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하고, 입법이 완료되면 TF 활동은 종료된다.

강 원내대변인은 "향후 이 회장과 같은 사례에 대한 세금부과를 실현하고, 관련한 법적 미비점에 대한 제도를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박용진 의원은 지난달 금융위원회 국감에서 이건희 회장이 2008년 삼성 특검이 찾아낸 차명 재산 4조4000억원을 실명 전환은 물론 누락된 세금 또한 납부하지 않고 찾아갔다고 밝힌 바 있다.

백준무 기자  jm.100@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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