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홈플러스('365플러스 편의점' 가맹본부)에 시정명령과 함께 5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사진자료=공정위페이스북>

예비창업자들에게 부플려진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해 이를 믿고 창업한 가맹점주들을 시름에 빠지게 한 홈플러스에게 공정거래위원회가 강한 제재를 가했다.

공정위는 홈플러스('365플러스 편의점' 가맹본부)에 시정명령과 함께 5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2014년 3월7일부터 금년 4월19일까지 206명의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예상매출액 범위를 자의적으로 산정하였음에도 가맹사업법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산정된 것처럼 기재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했다.

가맹사업법에 따라 홈플러스는 중소기업이 아닌 대형 가맹본부로서 100개 이상의 가맹점사업자와 가맹거래를 하고 있으므로 가맹계약 체결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해줘야 한다.

점포예정지에서 가장 가까운 5개 가맹점의 매출액 또는 상권이 가장 유사한 가맹점들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을 기초로 예상매출액의 최고-최저액을 가맹희망자에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홈플러스는 예상매출액 정보 산정의 대상이 되는 인근 가맹점은 직전 사업연도의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면 모두 포함시켜야 하는데,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

또한 점포예정지와 같은 광역자치단체 내 가장 인접한 가맹점을 선정했어야 하나, 일정한 거리 기준 없이 임의로 가맹점을 선정해 예상매출액 범위가 과장되도록 했다는 것이다.

인근 가맹점의 실제 면적과 다른 수치를 예상매출액 계산에 반영하기도 했다. 사업연도도 임의로 잘못 산정함으로써 예상매출액 범위가 과장되는 효과가 나타나기도 했다.

공정위는 홈플러스에 대해 다시는 과장된 예상매출액 정보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고, 모든 가맹점사업자에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통지하도록 명령했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가맹본부로 하여금 가맹희망자의 예상수익상황에 대해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 행태를 면밀히 감시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봉혁 기자  fdn7500@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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