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하기 위해 들어서며 환영 나온 정세균 국회의장과 인사를 하고 있다. 2017.6.12/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1일 "남북이 공동 선언한 한반도 비핵화선언에 따라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는 용납할 수도 인정할 수도 없다"며 "우리도 핵을 개발하거나 보유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야권 일각에서 주장하는 '전술핵 재배치' 등의 주장에 대해 명확히 선을 그은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2018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우리 정부는 출범 이래로 지금까지 확고하고도 일관된 원칙을 갖고 한반도 문제에 임해왔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우리의 동의없는 군사적 행동에 대해서도 단호한 메시지를 내놓았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이루려는 것은 한반도 평화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한반도에서 무력충돌은 안된다"며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의 사전 동의 없는 군사적 행동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도 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확보해야겠다"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국제사회와도 적극 공조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식민과 분단처럼 우리의 의사와 무관하게 우리 운명이 결정된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평화로운 한반도를 실현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다"며 "북핵문제 앞에서 정부와 국회, 여와 야가 따로일 수 없다. 한반도 정책에 있어서만큼은 초당적인 협조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도형 기자  namuui@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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