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하기 위해 본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2017.6.12/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1일 "국가정보원은 국민의 정보기관으로 탈바꿈해야 한다"며 "제 의지는 확고하다. 국회가 입법으로 뒷받침해 주시길 기대하고 요청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2018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경제와 사회 모든 영역에서 불공정과 특권의 구조를 바꾸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가권력기관의 개혁은 사회적 신뢰 회복을 위한 선결과제"라며 "국정원이 국내정치와 절연하고 해외와 대북 정보에만 전념하도록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검찰 개혁에 대해서도 "오직 국민 만을 바라보는 기관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며 "검찰의 변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뜻이 하늘처럼 무겁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법무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방안을 마련한 것을 거론, "법안이 통과된다면, 대통령인 저와 제 주변부터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될 것"이라며 "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법제화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공공기관의 채용비리에 대해서도 단호한 메시지를 내놓았다. 문 대통령은 "권력이 국민의 기회를 빼앗는 일도 없어야 한다"며 "공공기관이 기회의 공정성을 무너뜨리는 일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구조적인 채용비리 관행을 반드시 혁파하겠다"며 "공공기관의 전반적 채용비리 실태를 철저히 규명해 부정행위자는 물론 청탁자에게도 엄중한 책임을 묻는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공언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국가기관과 공공부문, 더 나아가 사회 전반의 부정과 부패, 불공정이 국민의 삶을 억압하는 일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갈 것"이라면서 "더이상 반칙과 특권이 용인되지 않는 나라로 정의롭게 혁신하겠다. 그 일에 국회가 함께 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김도형 기자  namuui@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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