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시정연설을 마친 후 고개숙여 인사를 하고 있다. 2017.6.12/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사람중심 경제는 우리 자신과 우리 후대들을 위한 담대한 변화다. 저는 바로 지금이 변화의 적기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2018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사람중심 경제는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사람중심 경제'는 문 대통령이 내건 경제 슬로건으로 재벌대기업 중심의 현 경제구조를 바꾸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에서 1997년 IMF외환위기 당시를 언급, 신자유주의 범람 이후 바뀌어버린 우리 사회의 모습을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외환위기의) 후유증은 국민들의 삶을 바꿔버렸다"며 "송두리째 흔들린 삶의 기반을 복구하는 것은 오로지 개인의 능력과 책임에 맡겨졌다. 작은 정부가 선이라는 고정관념 속에서 국민 개개인은 자신과 가정을 지키기 위해 사력을 다해야 했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번 실패하면 재기할 기회조차 갖기 어려운 구조에서 양보와 타협, 연대와 배려는 특별한 용기가 필요한 일이 됐다"며 "외환 위기가 바꿔놓은 사회경제구조는 이렇듯 국민의 삶을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사람중심 경제'를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은 누구나 자기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받고 보호받아야 한다"며 "성실하게 하루 8시간 일하면 먹고사는 걱정은 없도록 정책을 혁신해야 한다"고 했다. 

"아프면 돈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자신의 꿈과 재능을 펼칠 기회를 부당하게 빼앗기지 않도록 잘못된 관행을 청산해야 한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가 성장해도 가계소득은 줄어들고 경제적 불평등이 갈수록 커지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며 "양극화가 경제성장과 국민통합을 가로막는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그래야 국민의 삶에도, 국가에도 미래가 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새 정부가 표방하는 사람중심 경제는 결코 수사가 아니"라면서 "바로 이런 절박한 현실인식에서 출발했다"고 했다. 재벌대기업 중심 경제에 대해서는 "우리를 빈곤으로부터 일으켜 세웠다"고 높게 평가하면서도 "정체된 성장과 고단한 국민의 삶이 증명하듯이 더이상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지 못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사람중심 경제는 경제성장의 과실이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경제"라면서 "일자리와 늘어난 가계 소득이 내수를 이끌어 성장하는 경제"라고 설명했다. 또 "혁신창업과 새로운 산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경제다. 모든 사람, 모든 기업이 공정한 기회와 규칙 속에서 경쟁하는 경제"라고 설명했다. 

△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경제라는 '사람중심 경제'의 축을 설명한 문 대통령은 "혁신적 도전과 성공에 대한 확신이 우리 경제를 바꿀 수 있다"며 "정부는 우리 국민의 저력을 믿고 사람중심 경제를 힘차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세계가 고민하는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에 대해 우리가 선구적으로 해답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한다"며 "국민들과 함께 '사람중심 경제'를 이뤄내면 우리 경제가 새롭게 도약하는 것은 물론, 세계경제에도 희망의 메시지를 던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도형 기자  namuui@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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