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아이코스(IQOS) 광화문점에서 궐련형 전자담배가 진열되어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아이코스,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붙는 담뱃세를 126원(한 갑 6g 기준)에서 594원으로 올리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2017.8.28/뉴스1

아이코스,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금을 일반담배의 90% 수준으로 올리는 법률 개정안이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기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조경태 위원장은 "(일반 담배의 90% 수준으로 올리자는) 정부 의견을 반영해 위원회에서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 의결하고자 한다"며 개정안을 의결했다.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 등 10명은 지난 6월 "현행법은 궐련형 전자담배에 일반담배보다 현저히 낮은 세율을 적용하며 흡연을 장려하는 듯한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며 개별소비세 594원을 추가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서민증세' 논란이 불거지면서, 전자담배의 세금을 일반담배의 90% 수준까지 올리자는 위원회 안이 기재위를 통과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일반담배에는 1갑당 지방세 1007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841원, 개별소비세 594원 등 총 3323원의 부담금이 매겨진다. 반면 궐련형 전자담배의 경우 개별소비세는 1g당 개별소비세 126원, 담배소비세 88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73원 등 1갑당 1714원이 추가된다.

개정안이 다음달 9일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올해 안에 궐련형 전자담배 세 부담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백준무 기자  jm.100@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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