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제72주년 경찰의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17.10.20/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검경 수사권 조정은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꼭 해야 할 일이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제72주년 경찰의날 기념식에서 치사를 통해 "권력기관 개혁과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도 속도를 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두 기관의 자율적인 합의를 도모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 중립적인 기구를 통해 결론을 내겠다"고 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란 '경찰은 수사, 검찰은 기소'라는 원칙에 입각해, 경찰의 독립적인 수사 기능을 인정하고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특히 현행 형사소송법상 경찰은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경찰이 검찰을 견제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검찰권에 대한 견제 방안인 셈. 

문 대통령은 "수사권 조정과 함께 자치경찰제 도입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며 "지역마다 다른 다양한 지역주민의 치안 서비스 요구에 적극 부응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미 12년째 시행 중인 제주자치경찰의 사례를 거울 삼아 보다 완벽한 자치경찰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집회와 시위의 대응에 과다한 경찰력이 낭비돼선 안된다. 하루빨리 평화적인 시위문화를 정착시켜 민생치안에 경찰력을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김도형 기자  namuui@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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