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맹우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맹우 의원(자유한국당, 울산 남구을)은 19일 대전에서 열린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댐 안전 위협요인 증가에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 시급한 안전성 강화사업 추진과 북한의 무단방류 및 수질공격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수공이 관리중인 14개 용수댐 진단결과, 울산 사연댐 등 6개 댐의 8개 취수탑이 내진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방류시설 미설치(7개 댐), 용량 부족(2개 댐) 등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하며 '댐 안전성 강화사업'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수공이 관리중인 댐 35개 중 37%(13개)가 준공후 30년이 경과했고, 용수 전용댐의 경우 14개 중 57%(8개)가 30년이 경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울산지역 4개 댐 중 사연댐은 52년, 대암댐은 48년, 선암댐은 53년이 경과하는 등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는 지진이나 노후화로 인해 용수댐이 그 기능을 상실할 경우, 수돗물 공급이 어려워져 식수·생활용수 대란은 물론 공장 생산활동 중단 등 사회혼란과 함께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댐 안전성 강화사업'은 SOC 사업인 동시에 안전사업이며, 용수 공급 중인 댐 저수지 내에서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공사중 차질없는 용수공급과 수질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박의원은 현재 남북한 공유하천인 북한강 수계와 임진강 수계에 대해 최근 북한의 황강댐 방류로 임진강 최북단 필승교 수위가 급격히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북측의 사전통보가 없었음을 지적하며 북한의 무단방류와 수질 공격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강과 임진강 모두 북한이 상류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현재의 경색된 남북관계를 고려하면 북한의 무단방류 뿐만 아니라 수질공격에도 대비해야 한다면서 수공에 대해 대비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박 의원은 최근 10년간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 관로에서 총 67건의 단수 사고가 발생해 연인원 213만여명이 690여시간의 피해를 보았으며, 사유별로는 시설노후가 18건(27%), 타공사 손괴가 17건(25%) 순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작 노후관로 개량사업은 올해 각각 16㎞, 7㎞에 불과하는 등 속도가 매우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는 바, 재정지원 비율을 상향 조정해서라도 노후관를 신속히 개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2014년 이후 수공이 관리중인 댐으로 유입된 쓰레기(부유물)이 총 10만 7677톤에 달하며, 같은 기간 부유물 수거·처리비용은 약 65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하면서 댐 부유물 관리대책을 시급히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박 의원은 "최근 10년간 환경오염 배출로 43건이 적발됐고, 최근에는 그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며 수공의 존재이유를 의심하게 할 환경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원인과 대책을 추궁했다.

이원호 기자  press@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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