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한강시민공원. 2017.10.15. .최봉혁기자 fdn7500@ifocus.kr

한국경제연구원은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외국인직접투자 비율이 각각 세계 237국 중 152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국 중 23위에 머물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한경연이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의 세계투자보고서를 기초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6년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 비율(은 0.8%로 전 세계 237개국 중 152위로 나타났다.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비율은 세계 237국 중 33위를 기록했다.

2016년 OECD 34개 회원국만 비교해도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 비율 순위는 23위로 중하위권이다. 2015년의 29위 보다는 다소 나아졌으나 2005년 및 2010년(각 23위)과 같은 순위에 머무는데 그쳤다. 

이처럼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 비율이 중하위권에서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는 것은 GDP 순위는 2000년 이후 상위권을 지속한 반면, 외국인직접투자 순위는 하락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2016년 기준 OECD 회원국 중 외국인 직접투자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룩셈 부르크(46.1%), 네덜란드(12.0%), 영국(9.8%), 아일랜드(7.6%), 벨기에(7.1%) 순이었다. 영국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보다 GDP 규모가 작음에도 외국인 직접투자액은 많았다. 

외국인직접투자에는 경제규모 및 1인당 소득수준 등 수요측면의 요인과 낮은 임금, 저렴한 공장용지 가격, 풍부하고 값싼 원재료 등 공급측면 요인과 함께 규제, 세제와 같은 제도적 요인들이 모두 영향을 미친다. 

특히 규제와 세제 등 제도적 요인들은 직접적으로 외국인직접투자에 영향을 주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수요측면과 공급측면의 요인들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하다.

유환익 한경연 정책본부장은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 비율은 시장규모가 우리보다 작은 네덜란드와 아일랜드는 물론 경제규모가 비슷한 캐나다, 호주보다 낮다"면서 "규제개혁과 경쟁력 있는 세제구축 등을 통해 좋은 기업환경을 조성해 외국인직접 투자를 촉진하고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봉혁 기자  fdn7500@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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