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위원회 출범 및 제1차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

지난 11일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의 닻을 올렸다.

4차산업혁명위의 일차적인 업무는 4차 산업혁명이 촉발하게 될 산업·경제, 사회·제도, 과학·기술 전 분야의 변화에 대비해 '사람 중심'의 대응이다. 특이점이 오면 걷잡을 수 없이 질주하게 될 혁명의 미래를 사전에 예측하고 이것을 민관이 함께 대처하기 위한 중요한 위원회로 자리잡게 될 전망이다.

◆ 문대통령 4차산업혁명위에 '힘 실어줘'

위원회는 11일 오후 2시 서울 상암동 S-PLEX 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는 지난달 25일 장병규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20명과 정부위원 5명이 선발됨으로 시작된 위원회의 첫 회의이다.

이날 행사가 진행된 서울산업진흥원 에스플렉스센터에서 문 대통령은 행사 전 뽀로로 캐릭터 상품인 인공지능(AI) '뽀로롯'과 대화를 나누기도 해 눈길을 끌었다. 뽀로롯은 문 대통령에게 '정상회담'을 제안했고 문 대통령은 인공지능 기능으로 응답을 하기도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4차산업혁명위 출범식과 첫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미래 4차 혁명시대를 여는 운전대를 잡았다. 이날 축사에서 문 대통령은 "4차산업혁명위원회 출범이 혁신 성장의 청사진을 만들어내고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운을 뗀 뒤 "'혁신 성장'은 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 공정경제와 더불어 문재인 정부가 표방해온 '사람중심 경제'의 3대 축을 열어갈 것"임을 역설했다. 

이날 출범식과 킥오프 회의를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것은 혁신성장의 컨트롤타워로서 위원회 역할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행보로 이해된다.

◆ 신성장 산업에 대한 규제 대폭 완화 

문 대통령이 이끄는 새 정부는 4차산업혁명위를 통해 산업, 경제, 사회, 제도, 과학, 기술 등 전 분야가 시대의 변화에 맞춰 종합정책을 융합적으로 이끌어가도록 최대한 규제를 철폐토록 하고 오는 2030년 최대 460조원의 경제효과와 80만개의 신규 일자리를 선도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새로운 기술, 서비스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고 상용화 시점에 맞춰 개별 규제 해소 등 규제를 재설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란 기업이 새로운 기술, 제품, 서비스를 개발할 때 제한된 범위에서 실험할 수 있도록 모든 규제를 일시정지 시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중소·벤처 기업을 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고 밝혔다. 이와 연계해 창의 융합 교육 저변을 확대하고 초·중등 소프트웨어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또 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 기술기반 강화와 더불어 4차 산업혁명이 데이터 경제로 대변된다는 점에서 데이터를 쉽게 찾고 거래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학습 형태로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위원회는 사물인터넷(IoT) 전용망 구축, 세계 최초 5G 상용화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필수 인프라인 네트워크 고도화에도 힘쓰기로 했다. 

원충만 기자  fdn8005@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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