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4대강 공사 과정에서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해 형사고발된 공사관계자가 277건에 이르지만 실제 재판에 넘겨진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아 9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4대강 공사 과정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지표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등의 혐의로 220개소 공사관계자를 형사고발했다. 건수로는 277건이다. 

문화재청은 감사원과 국무조정실의 조사결과에 따라 고발조치를 진행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였던 2013년 10월 감사원은 '4대강 살리기 사업 매장문화재 조사 및 보호실태' 감사결과를 통해 187개소 244건에 대한 고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감사원이 밝힌 훼손된 매장문화재분포지 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약 860배(2492만5000㎡)에 달한다.

국무조정실 역시 2014년 자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33개소에 33건에 대해 조치를 지시한 바 있다.  

그러나 실제로 고발조치가 재판에 넘겨진 경우는 단 한 건도 없다. '문화재보호법 위반혐의 4대강공사 관련자 수사결과'에 따르면 경찰과 검찰은 고발에 따라 113명을 수사대상으로 삼았으나 실제 기소까지 이어진 사례는 없었다. 

대부분이 기소유예, 각하,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고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관계자도 53명에 달했다.

유은혜 의원은 "감사원과 국무조정실 감사·조사결과에 따라 고발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까지 이어진 사례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납득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김도형 기자  namuui@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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