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적폐청산 TF 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핵심국정과제 이행 TFT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7.9.7/뉴스1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8일 국정원 퇴직자 모임인 양지회 전·현직 간부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법리도 아니고 상식도 아니다"이라고 비판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사법부의 독립 여부를 떠나 이 판단의 기저에 깔려있는 사법부 내의 일부 흐름에 대해 심각한 문제제기를 한다"고 했다.

박 최고위원은 "국민은 지금 펄펄 끓고 있다"며 "국정원 민간인 사이버외곽팀 사건에 양지회 전·현직 간부들이 다 연루돼 있는데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판사가 첫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했다.

박 최고위원은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지운 것으로 증거 은닉과 증거 인멸 혐의로 청구됐는데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이 없다고 볼 것인가"라며 "증거 인멸 혐의로 청구했는데 증거 가치라는 새로운 개념을 또 만들어 냈다"고 지적했다.

박 최고위원은 "(구속영장 기각은)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것은 질문에 질문에 답을 한 것"이라며 "판사는 질문에 답을 해줘야지 질문에 질문으로 답을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박 최고위원은 "민주적 기본 질서를 침해한 이 사건의 중대성을 국민 여론과 완전히 동떨어진 그들만의 법리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지 되묻고 싶다"며 "과거 정부의 적폐청산과 국정농단을 응징하고 '나라다운 나라'와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는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일부 야당 주장처럼 정치 보복·신상털기라는 프레임에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동의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문장원 기자  moon3346@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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