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권한이양TF팀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전북교육청>

전북도교육청이 현재 교육부로 집중돼 있는 유초중등교육의 권한을 시도교육감과 단위학교로 이양방안을 논의하는 전국 규모 테스크포스(TF)팀을 운영하기로 했다.

6일 교육청에 따르면 TF팀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새 정부와 교육개혁 의제에 관한 공동 협의 결정에 따른 준비작업의 일환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새 정부의 6가지 우선 교육과제를 △유초중등교육 권한 교육감과 단위학교에 이양 △혁신학교 전국 확대 △자사고, 외고, 국제고 일반고 전환 △교원인사제도 개선 △교원 행정업무 경감 △사립학교 공공성 및 투명성 강화 등으로 정하고 사무국, 정책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이들 과제에 대한 세부내용과 추진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6개 과제 중 △유초중등교육 권한 교육감과 단위학교에 이양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테스크포스(TF)팀을 운영한다.

이를 위해 우선 전북교육청 내 각 부서의 장학관, 사무관 등 76명으로 구성된 권한 이양 T/F팀을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가동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초중등 교육정책과 사업을 전수 조사하고 이양 사무 선정과 이양 방안을 모색한다.

이와는 별도로 타시도교육청에서 3여명 가량을 추천을 받아 유초중등교육 권한 이양을 다각적으로 검토하는 전국 시도교육청 차원의 권한 이양 테스크포스(TF)팀도 전북교육청에서 운영한다.

이번 권한이양 TF팀의 특징은 지금까지 중앙정부에서 추진해 왔던 이양 검토했던 톱다운 방식 즉, 중앙정부에서 이양대상 사무를 선정하고 단계적으로 이양하는 방식이 아닌 이양 받는 주체인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이양 대상 사무를 검토하고 선정하는 실질적인 이양 방식이다.

교육청은 단위학교로 이양 가능한 도교육청 사업도 검토하고 교사 수업권에 부담을 주는 정책이나 사업은 과감하게 폐지하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다.

김승환 교육감은 "전국 시도교육청 정책연구소 중심으로 유초중등교육 권한 이양에 관한 연구 결과물이 많아 큰 어려움이 없을 걸로 보인다"며 "전북교육청이 중심이 돼 지방교육자치를 재구성하는 계기를 만들자"고 말했다.

강은지 기자  foryou-eun11@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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