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3.1독립선언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2017.7.27/뉴스1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에 대해 "사실상의 살인미수로도 적용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성인들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그런 법 적용까지도 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표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살인미수에 대한 인식이 있었고, '사람이 죽어도 어쩔 수 없지 않냐'는 미필적 고의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표 의원은 "우리나라는 청소년에 대한 미온적인 인식과 관행 때문에 가급적 법을 약하게 적용하려는 관행이 있다"며 "나이와 연령을 떠나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잔혹한 범죄행위"라고 밝혔다.

표 의원은 "소년법상 우선 검사에게 조건부 기소유예라는 권한이 부여돼 있다"며 "(가해자가) 만 18세 이하의 경우 검사가 '이건 형사처벌 안해도 되겠다. 대신에 지정한 장소에 가서 선도를 위한 교육이나 보호를 받아라'고 하면 기소유예를 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표 의원은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소년보호 사건으로 처리할 수도 있다"며 "소년법원으로 송치를 하면 법원의 소년 전담 판사가 화해권고나 보호관찰, 소년원 수감명령 등 처리를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표 의원은 "소년법 자체가 청소년 범죄자들에 대해 처벌을 탈피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과 비판이 일어나고 있다"며 "기소유예 조건을 강화하고 강력범죄의 경우에는 소년보호 사건으로 처리하지 못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표 의원은 "영국이나 미국의 경우에도 무조건 미성년자라고 해서 처벌을 경미하게 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며 "범죄의 의도·집단성·폭력성·가학성에 따라 피해자 보호, 또는 잠재적 피해자와 사회 보호 측면에서 실질적인 보호와 교화를 위한 처벌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준무 기자  jm.100@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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