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영우 국방위원장이 북한 제6차 핵실험 규탄 결의안 채택의 건 제안설명 전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로 가 대화하고 있다. 2017.9.4/뉴스1

국회가 4일 북한 6차 핵실험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다.

국회는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북한 제6차 핵실험 규탄 결의안'을 재석 170명 중 찬성 163명, 반대 0명, 기권 7명으로 채택했다.

김장겸 MBC 사장 체포영장 발부에 반발해 정기국회 전면 보이콧을 선언한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다음은 북한 핵실험 규탄 결의안 전문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이 2017년 9월 3일 감행한 제6차 핵실험이 한반도의 안정과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행위임을 확인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이 제6차 핵실험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안정을 해치고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완전히 저버린 점을 강력히 규탄하며, 향후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태의 책임은 모두 북한 정권에 있음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한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통해 한반도의 긴장상태를 악화시킬 경우, 북한 정권의 체제 유지는 결코 기대할 수 없음은 물론, 국제적 고립과 자멸을 자초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이 지속적인 군사적인 도발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대화의 길로 나설 것을 촉구하며, 우리 정부는 북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동원하여 대응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체의 시도를 결단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북한 정권은 모든 도발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행위가 북한 체제 유지에 그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군사적 도발행위를 지속할 경우 국제적 고립과 자멸을 초래할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가 기존의 대북정책을 되돌아보고 국제연합(UN) 등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공조하여 북한의 도발 의지를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는 더욱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4.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가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무력화할 수 있는 대비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북핵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항구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문장원 기자  moon3346@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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