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김장겸 MBC 사장 체포영장 발부에 반발하며 정기국회를 전면 보이콧 선언했다. 2017.9.4/뉴스1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한국경제가 저성장의 늪을 지나 새로운 성장과 번영의 숲으로 가기 위해 재벌개혁은 반드시 건너야할 다리"라고 했다.

추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기업 간 양극화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간극을 더욱 벌려 사회통합이 위협받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대표는 "박근혜 정권의 몰락은 박정희 시대의 유산인 재벌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며 "재벌경제는 경제발전에 대한 기여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 불평등과 불공정, 양극화를 내재화시켰다"고 꼬집었다. 

추 대표는 "구조적 개혁에 시간이 필요하다면 퇴행적인 재벌 관행은 지금 당장 타파돼야 한다"며 "탈세와 비자금, 뇌물과 횡령, 분식회계 같은 재벌 일가들이 저지르는 상습적인 불법에는 어떤 관용도 베풀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감 몰아주기, 협력업체 후려치기, 골목상권 침범 이 세 가지는 재벌의 오만이자, 무능이며, 스스로 경제발전의 주역이라는 자긍심을 해치는 행위"라고 했다.

추 대표는 재벌개혁의 구체적인 방향도 제시했다. 추 대표는 "재벌 일가들이 불법으로 이익을 취했다면 부당 이익의 몇 배를 물리는 징벌적손해배상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불법과 갑질을 반복해서 저지른 재벌 오너에 대해선 경영 참여를 적극적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했다.

추 대표는 "소유와 지배 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적 노력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기업의 투자 의욕을 막는다는 이유로 이명박 정권 때 2009년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한 결과, 대부분 골목상권 잠식과 일감몰아주기 같은 부당한 내부 지원과 사익 편취의 도구로 악용됐다"고 했다.

추 대표는 "순환출자와 지주회사에 대한 보다 엄격한 규제로 재벌 경제의 무한 증식을 막아야 한다"며 "재벌개혁은 재벌 해체가 아니다. 더 이상 불법과 불공정을 저지르지 말라는 것이다. 더 이상 시장경제를 어지럽히지 말라는 것"이라고 했다. 

문장원 기자  moon3346@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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